"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으로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사회란 소득·주거·돌봄·교육 등 모든 영역에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본사회로 가는 핵심 정책이다. 외부의 변화나 위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없이는,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사회는 곧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이며, '진짜 대한민국'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의 취지와 의지를 담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농어촌 주민수당(농어촌 기본소득) ▲ 햇빛·바람연금 확대(에너지 기본소득)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등이다. 전 국민은 아니라도 지역이나 연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기본소득형' 공약이다. 또 이재명 정부는 추락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역시 '기본소득형' 정책이다. 이 정책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으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단단한 다리가 놓인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

기본소득형 정책과 함께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기본소득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공약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대표적 비판으로 선성장 후분배론, 물가 인상론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비판에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가져야 하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 쟁점 1. 성장이 먼저, 분배는 다음?

일각에서는 "경제의 파이가 충분히 커지기 전에 분배에 치중하면 성장에 해가 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시기상조로 본다. 이들은 정부 재원을 생산적 투자나 기업 지원에 써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고도 비판한다.

하지만 성장이 먼저 분배는 나중이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에 가깝다. 서구 복지국가가 성장을 완성한 다음 복지국가를 건설했을까? 스웨덴은 20세기 초 세계 대공황기에 사회적 타협으로 복지국가 시동을 걸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아동수당과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제도를 도입했다. 복지국가의 역사는 '선성장 후분배'가 아닌, 포용적인 분배를 토대로 놀라운 성장을 이룬 역사다.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 아래 양극화가 심화하고 내수 부족, 사회 갈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제는 과감한 분배로 사회적 역량을 고루 키워내는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주장도 실증적으로 반박된다. 올해 4월 발표된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2021-24년) 결과에서, 기본소득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수급자와 대조군 모두에서, 참여자의 약 90%가 조사 시점에 주당 평균 40시간 일하고 있었다. 실험 결과는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게다가 기본소득 수급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소해 미래를 위해 교육을 받거나 창업에 나서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잘 갖춘 사회 안전망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떠받친다는 증거다. 성장 대 분배라는 이분법은 허구다. 오늘날 지속 가능한 성장은 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포용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 쟁점 2. 기본소득 지급하면 물가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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