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님. 저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이 사망했습니다. 2018년 12월 김용균이 사망했던 바로 그 발전소였습니다. 김용균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김용균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도, 고인과 유족을 걱정해 6년 전 아들의 시신을 안치했던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김용균의 죽음을 알리고 투쟁했던 이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고 김충현의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한 지난 18일, 정부는 대책위의 요구대로 정부와 대책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용균 사망 사고 이후, 국무총리 훈령으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를 구성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22개의 권고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권고 1~3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고 1.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 고용 정규직화
권고 2. 노무비 착복 금지와 입찰제도 개선
권고 3.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충원

고 김충현은 노무비를 중간 착취당하던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홀로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사항만 이행했더라도, 김충현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고 김충현의 빈소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균과 약속했던 6년 전 약속을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협의체에 기재부는 빠져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넘지 못했던 문턱을 이번에는 넘을 수 있도록 사회적 저항과 투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과제 '발전소 폐쇄와 안전'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직면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고 김충현의 빈소에는 다양한 조문객이 왔습니다. 그중에는 직업능력개발교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한 동료도 있었습니다. 고 김충현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2급, 발전·송전·배전 2급 등 10여 개가 넘는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한 배경에는 발전소 폐쇄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발전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발전소 경력을 연장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하다가 알게 되어 준비한 거예요."

고 김충현은 발전소 폐쇄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읽으며 공부했고, 동료에게 카톡으로 관련 뉴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올해 12월 1·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28기가 폐쇄될 예정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발전소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고, 회사는 발전소가 폐쇄되니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고 김충현이 일했던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O&M의 정원은 27명이지만, 25명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2인 1조는커녕 최소 인력도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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