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용인시 공무원노조 "인허가·단가계약 부조리, 실무자 책임 전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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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용공노)는 시가 16일 배포한 '인허가·단가계약 업무 종합점검' 보도자료가 "실질적 개선 의지가 없는 면피성 점검"이라며 "결국 실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배포자료를 통해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감사 및 퇴직 공무원 인허가 개입 차단, 비리 적발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의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 반복되는 비리 구조 방치를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특정 업체 쏠림 현상과 단가 과다 책정, 부실한 과업 지시 등이 해마다 지적되어 왔음에도 시가 이를 방치해왔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특히, 시장이 올해 1월 미국 출국 직전 간부회의에서 관련 풍문에 대해 경고성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번 점검 결과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후속 대책 또한 형식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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