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노동역사관이 건립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해 최종 마무리 된 것이다. 울산지방법원은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울주군의 항소기각 판결했고, 이번에 대법원 선고가 나왔다.

건립위는 "대법원 상고심 승소가 확정되어, 울주군의 무리한 행정 판단으로 지연되었던 노동역사관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 불허 처분이 부당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향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실무가 본격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노동역사관 건립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되었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본부와 부경울열사회가 건립추진위를 이듬해 구성했고, 공청회에 이어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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