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세계노동절 앞 '사회통합 이민 전담기구 설립'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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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이 '숙련인력 양성‧정주화'와 '사회통합 이민전담기구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요구했다.
경남이주민센터와 지역 14개 각국 교민회 대표자 모임인 경남이주민연대회의는 세계노동절을 앞둔 2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양상에 맞추어 정부 이주민 정책도 이민 정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이 적극 발휘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모든 내외국인에게 평등하고 인권 친화적인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며 성명을 낸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주민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단속, 규제, 동화주의, 단기순환취업, 저숙련인력 정책을 시대에 맞게 수용, 다양성의 정신으로 숙련인력 양성, 정주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를 맞은 대한민국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민의 역할을 인정하여 사회통합적인 이민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42만 미등록 체류자 중 장기체류자를 합법화하여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또 이들은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지역 간 이동 금지, 계절농업노동자 확대, 불합리한 숙식비 공제 등 차별 정책을 중단해야 하고, 특정 국가 이주민을 혐오하는 스피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종차별금지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민국 이주민, 우리도 대한민국입니다"
세계노동절, 우리들은 고향에서 '메이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메이데이가 법정휴일인 나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친구들에게 오월의 첫날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나 눈을 부비며 일하러 가기 바쁩니다.
139년 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다 죽음을 당한 비극을 기리는 날이 메이데이입니다. 그 뒤 유럽은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하루 8시간 노동제, 주 40시간 노동제가 착착 자리를 굳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43.2시간을 일하고, 84.5%가 주 40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통계청,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2024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정주 외국인 1,010명 조사)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들은 139년 전 시카고 노동자들의 삶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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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와 지역 14개 각국 교민회 대표자 모임인 경남이주민연대회의는 세계노동절을 앞둔 2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양상에 맞추어 정부 이주민 정책도 이민 정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이 적극 발휘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모든 내외국인에게 평등하고 인권 친화적인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며 성명을 낸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주민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단속, 규제, 동화주의, 단기순환취업, 저숙련인력 정책을 시대에 맞게 수용, 다양성의 정신으로 숙련인력 양성, 정주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를 맞은 대한민국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민의 역할을 인정하여 사회통합적인 이민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42만 미등록 체류자 중 장기체류자를 합법화하여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또 이들은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지역 간 이동 금지, 계절농업노동자 확대, 불합리한 숙식비 공제 등 차별 정책을 중단해야 하고, 특정 국가 이주민을 혐오하는 스피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종차별금지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민국 이주민, 우리도 대한민국입니다"
세계노동절, 우리들은 고향에서 '메이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메이데이가 법정휴일인 나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친구들에게 오월의 첫날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나 눈을 부비며 일하러 가기 바쁩니다.
139년 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다 죽음을 당한 비극을 기리는 날이 메이데이입니다. 그 뒤 유럽은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하루 8시간 노동제, 주 40시간 노동제가 착착 자리를 굳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43.2시간을 일하고, 84.5%가 주 40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통계청,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2024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정주 외국인 1,010명 조사)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들은 139년 전 시카고 노동자들의 삶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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