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드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검찰총장에 권성동 의원, 경찰청장에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면 못 막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도 했는데… 이런 판도라의 문을 지금 여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로 점점 더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관행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요."(천하람 개혁신당의원)

"(천 의원의) 우려는 공감 하지만 달리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정치 배우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을 알게됐고, 국세청에서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면 (정치인 출신 후보자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임광현 후보자는 자신이 활동했던 기재위 여야 동료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 예우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했다. 몇개월 전 까지만해도 지난 정부를 상대로 재정과 세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던 그 였다.

특히 4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국세청장 후보자로 현직 여당 의원이 처음 지명된 것을 두고,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의 무분별한 기획세무조사의 폐해를 지적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기업들의 세무조사 여부를 따졌다.

4대 권력기관 중에 첫 정치인 출신 국세청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때 MBC, KBS, YTN 등 방송사부터 성남fc 사건의 네이버 등 기획세무조사가 많았다"면서 "국세청에서 오래동안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보자는 정치적 조사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후보자는 6번의 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을 역임했던 세무조사 전문가"라며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여러 기업과 기관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보복성 기획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와 임 후보자가 친인척 관계"라며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낙마한 이후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지명된 것은 보은인사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조세전문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인사 추천을 받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보은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이스타 항공노조의 탈세제보가 국세청에서 조사 거부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서울청장이었던 임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향후 국세청장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에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당시 탈세 제보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내부 처리기준에 따라 실무자가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세청이) 4대 권력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까지 정치인 출신 청장을 안 쓴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것이며, 앞으로 다른 권력기관의 정치인 출신을 막을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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