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기조는 자국의 제조업 부흥과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이웃 나라에 대한 고율 관세와 통상 압박을 강화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권에 대한 미국의 욕망은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방식으로 충족되고 있습니다.

한편,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아래 온플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온플법 제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이 대통령에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온플법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온플법에 대하여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온플법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는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제3국의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통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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