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척결로 청년에게 미래를' 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황교안 전 총리가 내건 현수막에 적힌 문구였다. 그로부터 미래를 선물받게 생긴 청년으로서 당혹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윤석열이 극우 파시스트 지지 세력에게 어필하기 위해 가져다 쓴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체 청년과 무슨 상관이었을까.

마지막 대선 토론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쏟아내는 말은 더욱 유해했다. 스스로를 청년이라 소개하며 젊고 새로운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그의 말과 행보는 구태 그 자체였다. 대학을 찾아다니며 학식만 연거푸 먹었을 뿐, 정작 청년의 삶도 정치도 바꿀 역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태어났을 때부터 20년 이상 경기도 청년으로 살면서, '아 이건 해볼만 하겠다' 싶었던 정책이 있었다. 바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다. 만 24세가 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25만 원이야말로 부정선거 척결이나 나이만 어린 대통령 당선보다도 청년의 삶을 유효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돈도 시간도 없는 청년의 삶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다는 말이 있다. 나와 같은 청년들은 돈도 시간도 없다. 특히 경기도민은 출퇴근길에 소득과 인생의 10%를 쓰며 살아간다. 왕복 3~4시간의 이동시간과 매달 12만 원이 넘어가는 교통비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12.3 계엄으로 서울에서 집회가 잦아지며 경기남부로 가는 광역버스의 도착 예정시간이 (평소라면 집에 도착하고도 남았을) 97분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다. 국민 주권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경기도민들은 시간 주권마저 모조리 박탈당했다. 안전 상 광역버스 입석이 제한되자 버스를 타기 위해 줄줄이 이어서거나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방불케 한다. 계엄 이후 치솟은 물가와 환율로 X(옛 트위터)에서는 "지금 오징어게임 볼 때가 아니다. 환율 1500원대 되면 대국민이 오징어게임에 참가해야 한다"며 애석한 조소가 나누어지기도 했다.

'불안'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불안정한 주거와 노동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으며 존엄하게 살아가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제기된 '대학 무상교육' 추진 공약이 무색하게 올해 대학 등록금은 줄줄이 인상되기까지 했다. 국가장학금 제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는 청년수당이 있지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까다로운 조건과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모든 청년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초단시간 비정규직 노동과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는 꿈 같은 소리가 되었다.

시대의 변화를 온 몸으로 겪는 청년들에게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를 뛰어 넘는 청년 기본소득은 불안정과 불평등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다. 구직이나 이직을 하려 할 때에도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여 다음 일자리를 찾거나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시간적·심리적 여유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돈이 되는 일'과 '돈 안 되는 일'의 구분을 넘어 더 자유롭게 각자의 꿈을 펼칠 혁신적인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경험한 청년들의 달라진 삶

전체 내용보기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