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대법관 증원법, 사법부 개혁 불가피... 국민적 동의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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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리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관건은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50% 넘느냐였다. 하지만 넘지 못했다.
주요 후보들의 득표율 의미와 함께 향후 정국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 지난 5일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이 전 최고위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었어요. 대선 결과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의 심판과 국민들의 희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큰 사고를 저지르다 보니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화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힘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가당치 않았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이번 대선에 임했고 그동안 정치의 탄압을 계속해서 받아온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세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때문에 다소 구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거 운동 했었던 것 같아요."
- 주요 후보 4명의 득표율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재명 후보는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 대선 중에 역대 최다 유권자가 투표했고 그중에서도 최다 득표를 했어요. 그런 만큼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애매한 결과를 맞았죠. 만약 30%대였다면 확실하게 심판을 친윤 세력이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40%가 넘어가면서 친윤은 자신들이 방어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죠. 애매한 지지율 자체가 자중 질환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이준석 후보는 기준이 두 자릿수였는데 그 두 자릿수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면 개혁신당의 갈 길이 굉장히 첩첩산중으로 되지 않았나란 생각을 해봐요. 당의 기틀이 1인 정당이기 때문에 실제 당으로서의 모습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번에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정책 같은 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네거티브에만 올인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정당으로서의 기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숙제를 좀 남겼다고 봅니다.
권영국 후보는 0.9%인가 얻었는데 모르겠어요. 진보 블록이 상당 부분 민주당으로 흡수된 상태라고 여겨져요. 노동자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는 측면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당에 여전히 강한 쏠림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앞으로 민주당과의 적정한 관계 통해서 당력 확장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야 할 과제 남긴 대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50% 넘길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못 넘었죠.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죠. 결집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취약했던 지역이 TK잖아요. TK에서 2022년 때 받았던 득표율보다 더 받았으나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게 될 거라고 보고요. 지도를 보니까 광역시도 중심으로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정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지역들의 산업 동력이나 경제 동력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더 이상 강 대 강으로 서로 감옥에 보내기 위해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부분들보다 오히려 정치를 복원하면서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의 복원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 성장 동력들을 만들면 마음을 다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40% 넘었잖아요.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닐까요?
"약간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모습, 그리고 경선 막판에 후보를 강탈하려고 했었던 모습을 싫었던 분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력도 갖고 입법권도 갖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포함된 수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정치를 해나가야 되겠죠."
- 이렇게 많이 받으면 국민의힘에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원래 지는 건 상수였다고 본인들도 생각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나 지려면 완전히 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동력이 될 텐데 애매한 수치는 친윤들이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비 정당 비슷하게 되어 갈 가능성이 커서 대단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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