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마당의 '후보자 공약' 코너를 살펴보면 출마 후보자 6명 중 오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선거공약서를 등재한 상태다. 나머지 후보들은 공약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후보는 선거공약서는 물론 전단형 선거공보조차 등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의 선거공약서는 현재 제작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민주노동당 홍보실 관계자 역시 "공약서를 인쇄물로 제작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여력이 닿지 않아 제작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건과 직결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국고보조금 총액의 50%를 선거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국회의원 5명 이상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이 해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선거를 치러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선거공약서나 선거공보 제작 자체가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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