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12.3 내란 이후 우리가 경험한 유례없는 혼란의 시간을 끝내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더해 현재의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삶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기대해도 될까.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이들이 강조하는 대선 의제들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대안을 적어도 현재까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성장과 감세,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는 여야 후보들의 잇따른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대선의 지배담론은 '성장'이다. 역성장으로 나타나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보면 일견 이해되는 대목이 없지는 않지만, 문제는 성장 일변도란 점이다. 일부 대선 후보가 간간이 돌봄과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처한 오늘의 위기는 이 정도의 몇 가지 개별적 사회정책 대안만으로는 작금의 불안과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자명하다.

일례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수급조건과 낮은 보장성,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의 부재,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 등 시민의 고통에 응답해야 할 복지개혁 과제는 겹겹이 쌓여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중위기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디지털화, 글로벌화의 재편,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제조업 기반의 성장모델 약화, 탈산업화와 자동화 확산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로는 시민의 안전과 안정을 지속해서 보장할 수 없다.

어디 이뿐인가? 노동시장의 분절,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로 인해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가족 내 상호지원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록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 상실 등 생태위기는 견고한 복지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견고하지 못한 복지제도는 실업, 질병, 사고, 은퇴와 같이 생애주기에 경험하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 결과,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노동에 더해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27세 나이로 고인이 된 고 장덕준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씨,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고 김군과 같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발생한 노동현장의 사망과 송파 세 모녀 자살, 방배동 모자의 비극과 같이 빈곤으로 인한 사망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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