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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4-04-03 09:13 /  HIT: 15회

오마이뉴스 | 자본의 무차별적 자유, 모든 걸 침범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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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동행, 그 뒤에 숨은 거짓말'(https://omn.kr/27z81)에서 '모두가 다 잘사는 윈윈 경제란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좋은 경제'의 조건은 그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다 잘해줄 것이라 믿는 게 아니라, 경제의 주체들(정부, 기업, 노동자) 사이에 밀당을 통해 더 좋은 분배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21세기 자본>으로 찬사받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도 책에 이렇게 썼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어떤 경제적 결정론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의 분배의 역사는 언제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순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 불평등의 역사는 관련되는 모든 행위자가 함께 만든 합작품이다." -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정경덕 외 옮김, 글항아리, 2014년, 32쪽

보편적 정치나 모든 시대의 경제는 없다. 한국 정치와 프랑스 정치가 다르듯이, 공자가 살던 시대 경제와 오늘 우리가 사는 경제가 다르다. 발전하든 퇴보하든 경제는 항상 변하며,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지만 '생물'이다. 이제 21세기까지 이어온 자본주의가 도대체 어떤 '생물'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현시대는 자본주의 경제가 세계 체제로 불릴 만큼 전 세계 모든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한때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있다고 믿던 사회주의 체제가 여전히 소수 남아 있긴 하지만(북한, 중국, 베트남, 쿠바 등), 북한을 제외하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어 있기에 이제는 대안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그러므로 경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자본주의를 알아야 한다. 미리 전제할 것은 자본주의를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추앙하는 것도,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당장 없애자는 이데올로기식 접근은 일단 삼가자.

그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내가 볼 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이다. 자본주의는 세상 모든 게 상품이 될 수 있는 체제다. 자본가도 그저 부자가 아니라 상품을 만들어 팔 목적으로 생산수단을 갖고 스스로 일하거나 노동자를 고용한 사람이다.

흔히 상품이라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실재하든 개념이나 상상이든, 팔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상품이 된다. 노동자도 자기 노동을 팔아 소득을 얻는 상품이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가톨릭 신앙을 대표하는 종교 기구지만 수많은 관광상품을 만들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기업의 역할을 한다. 현대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사실상 국교이지만, 곳곳에 예수와 기독교 유적지의 상품을 만들어 판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지만 사회주의, 왕정 체제나 독재 체제와 관련된 상품을 제작, 유통한다. 공정성, 정의, 애국심, 신앙심과 같은 가치나 개념도 얼마든지 상품으로 만들어 팔 수 있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나 모든 게 상품이 될 수 있다는 혁명적 개념도 과학기술과 결합 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폭발적이고 전능하며 세계적인 체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주로 18세기부터 서구에서 시작된 눈부신 과학기술 혁명과 폭발적인 생산능력(산업혁명)이 자본주의 체제의 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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