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헌법 위반될 수 있어” 관련링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17115.html 14회 연결 http://www.hani.co.kr/rss/ 14회 연결 페이스북 트위터 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헌법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 0 0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