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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3-11-20 19:23 /  HIT: 35회

한겨레 |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헌법 위반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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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헌법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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