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돼, 1995년 최고재판소 판결 때문에 이를 인정했고 지금까지 견지되고 있다.”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빌딩 그랜드센트럴에서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공동 주최한 ‘원하청 단체교섭의 쟁점과 미래\' 심포지엄에서 정영훈 부경대 교수(법과대학)는 일본의 원하청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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