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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2-08-04 18:48 /  HIT: 9회

한겨레 | ‘토끼몰이 단속’ 사라질까…미등록 이주노동자 조사 때 동의 절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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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을 방문 조사할 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그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토끼몰이 단속’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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