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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2-07-29 18:02 /  HIT: 22회

한겨레 | [사설] ‘국제적 악명’ 노동탄압용 손배소송 막을 ‘노란봉투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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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지난 22일 50일 만의 교섭 타결로 종료됐지만 민형사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7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예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법무·행정안전부 3개 부처 장관이 나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비정규직 연대단체인 ‘비정규직이제그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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