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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0-11-19 19:32 /  HIT: 15회

한겨레 | 대법 “소수노조에 잠정안 알리지 않고 단협 처리…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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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알리지 않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노사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ㄱ소수노조와 조합원 3명이 “새로 시행한 연봉제로 줄어든 월급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회사와 ㄴ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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